기획재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 추경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사이 정책혼선이 재연되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장들한테 일괄 사표를 종용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종오) 산하 연구기관장 19명 가운데 18명이 29일까지 총리실에 사표를 냈다. 이종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자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관장한테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표를 요구하는 것을 납...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장 및 이사들의 사표가 지난 10일 수리된 뒤, 후임 기관장 임명에 앞으로도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 곳곳에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건강공단...
감사원이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감사와 관련, `실수 투성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내놓아 죄없는 사람을 비리 공무원으로 만든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고위 공직자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식게재한 뒤 요약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
유럽 여행에 나선 부천시 의원들이 여행사 사이의 여행경비 미지급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유럽 여행을 떠난 의원 8명과 직원 2명 등 10명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출발해 24일 오후 2시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여행사간 여행경비 미지급 문제로 현지 호텔에 억류돼 있다고 이날 밝혔다....
자신이 승인해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등 공직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비위 행위...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국익 외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매우 창조적이고 실용주의적 사고를 갖고 국익을 위해서 나간다”며 “미국과의 외교, 일본과의 외교 모두 대한민국 국익이 최고이고 최우선이다. 국익을 위해 교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을 실시한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될 2차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 정도 줄어든 88명으로 확정됐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토종단 도보순례, 산업체 근로체험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재교육 프로그램을 6개월간 운영, 업...
서울시 공무원이 사우나와 이.미용실,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법인카드 관리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 5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과장급 이상 부서에 법인카드를 지급, 부서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행사경비 등을 쓰는...
광역화장장 재정지원을 철회한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는 21일 시민들에게 경기도의 지원약속 공문 등을 제시하며 '광역화장장 지원약속을 지키라'고 경기도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하남시는 이날 오전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 광역장사시설 건...
부산, 대구, 울산, 전주, 나주 등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혁신도시 소재 14개 시·군·구청장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18일 경기 과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
"세상이 절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뉴타운 지정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답답한 심경을 표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8.9급 신규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요즘 가장 힘...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인 60개를 없애고 21개만 남기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소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한 위원회 34개 등 모두 81개로, 이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28개와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 32개가 이번에 폐지된다. 법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