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63건을 포함해 모두 36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중 기금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8건을 주요 개혁법안으로 상정, 18대 개원국회인 6...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생활필수품 52개에 학원비와 라면, 버스료, 소주, 유류, 이동통신료, 공동주택관리비, 소.돼지고기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낮추는 등 할당관세 품목을 46개에서 82개로 확대키로 했으며 대형 할인점 등이 자기상표로 휘발유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일부 과장 등은 홀로 일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재정부에 따르면 서기관 이하 직원들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부처 통합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과의 경우 과장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서기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초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내정자는 지난 22일, 최 내정자는 지난 23일로 국회법상 인사청문 경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자동임...
지금까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 키 167cm...
법무부가 19일 시위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기업 쪽에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양벌규정 폐지 등 친기업적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전 정권 문화예술단체장들의 퇴진을 압박하는 가운데 문화부가 대한체육회 신임 사무총장 승인을 최종 거부할 전망이다. 문화부는 17일 오후 김승곤 체육회 경영총괄본부장과 박필순 체육진흥본부장, 백현섭 국제협력본부장, 박태호 선수촌운영본부장을 불러 최근 체육회 이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오 사장은 지난 14일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처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12일 광화문 문화포럼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17일 오전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오전 방송광고공사 간부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뒤 임명권자인 문화부 장관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지난 14일 문화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퇴...
정부는 14일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에 조원동 전 재경부 차관보, 공보실장에 김왕기 전 중앙일보 영어신문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총리실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실시했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장에는 김석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정책분석평가실장에 신정수 총괄심의관, 사회위험갈등관리실 정책기획관에는 최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