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특검법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최대 `성역'으로 남아있는 삼성과 사회 각계의 엘리트 권력층간의 `부패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가위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권재진(53) 대구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명동성(53) 광주고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영수(55) 대전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에는 안영욱(52)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겨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검장급 검찰 간...
정부는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여수 유치에 성공할 경우 북한이 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여수의 박람회 유치가 확정돼서 북한이 참여를 희망한다면 남북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정부 금괴를 싼값에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아무개(44)씨를 구속하고 안아무개(53)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김아무개(64)씨에게 “내가 모시는 분이 전직 내무차관 출신으로 지금 정부 금괴 800t...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모두 58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은 모두 2만8450명이 늘었다. 이날 직제 개정으로 늘어난 인력은 기관 신설·창립에 따른 운영인력 263명과 법률 제·개정으로 변경된 제도 시행에 ...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 TV 설치를 막고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제를 도입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자치부가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CCTV를 ...
정상명 검찰총장이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 총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검찰이 명단을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있다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이렇게 되면 검찰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
청와대 “주요과제 산적·조직안정 고려한 선택”내부인사·임기 불안정 한계…개혁 추진 의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후임으로 외부인사를 기용하느냐, 내부인사를 승진시키느냐를 놓고 고민해온 청와대가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국세청의 개혁보다는 현직 청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흔...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이 일부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차기 총장이 내정됐을 당시 검증을 하자고 했으면 몰라도 (명단을) 안 내 놓다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하는 건 누굴 위한 것이냐"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3일 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ㅇ(4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술협력팀 소속 ㅇ사무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육로를 통한 북한 출입국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