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강남구.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1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전망대'에 출연해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부담분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을 느끼...
정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중단 해제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민간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달 4일과 5일 각각 두 부처에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민변이 지난달 27일 미국...
정상명 검찰총장은 20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등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한 대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 총장은 또 “법원과 검찰 사이에 (영장 기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묻는 방안도 검토...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고양경찰서 소속 이모(39)경사의 부녀자 납치,성폭행 사건과 관련 지휘 계통에 있는 생활안전과장, 지구대장, 순찰팀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합동감찰반은 이 경사에 사건...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법원이 검찰 영장을 기각한 경우 불복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는 방안과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조해 관심을 끈다. 정 총장은 이날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람의 신체ㆍ생명ㆍ재산에 관한 강제처분 문제를 결정하는 영장재판은 무척 중...
제11호 태풍 '나리'로 초비상이 걸렸던 지난 주말 비상근무 지시를 무시하고 3일간 몰래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경남 마산시청 과장과 동장 등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직위해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마산시는 20일 "무단 관광을 다녀온 전체 8명 가운데 사안이 중한 본청 과장 1명과 동장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해 "주민소환절차 중단결정을 내린 1심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소환청구인 대표와 청구사유를 변경해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
정부가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9일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남성들의 해외 관광이 성매매로 연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매매 관련 ...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을 현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고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법무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검찰총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여서 몇개월이라도 대행 체제로 공백을 둬서는 안...
국내 출장을 명목으로 예산을 따내 해외 관광을 다니거나, 이미 종료된 국제기구 행사에 참석한다며 해외출장을 가 관광만 하는 등 공무원 해외출장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는 지난 5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던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관광 같은 세금낭비가 공...
경기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지법의 주민소환투표청구 무효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해 상급심의 결정이 주목된다. 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회는 또 서명을 다시 받아 주민소환을 재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항소와 맞물려 어떤 판단이 내려질 관심을 끌고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