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강남구.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1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전... 2007-09-21 09:24
정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중단 해제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민간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달 4일과 5일 각각 두 부... 2007-09-20 21:34
정상명 검찰총장은 20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등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한 대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 총장은 또... 2007-09-20 20:50
내년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와 교육,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대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증가율이 별로 ... 2007-09-20 20:48
내년부터는 5개 지방 국립대 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확충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2... 2007-09-20 20:46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서울 반포동 기획예산처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 2007-09-20 20:45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고양경찰서 소속 이모(39)경사의 부녀자 납치,성폭행 사건과 관련 지휘 계통에 있는 생활안전과장, 지구대장, 순찰팀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 2007-09-20 17:52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법원이 검찰 영장을 기각한 경우 불복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는 방안과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조해 관심을 끈다. 정 총장은 이날 신정아씨 구속... 2007-09-20 17:12
제11호 태풍 '나리'로 초비상이 걸렸던 지난 주말 비상근무 지시를 무시하고 3일간 몰래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경남 마산시청 과장과 동장 등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직위해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 2007-09-20 13: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해 "주민소환절차 중단결정을 내린 1심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하는 것... 2007-09-20 11:58
정부가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9일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남성들의 해외 관광이 성... 2007-09-19 15:08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을 현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고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법무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 2007-09-18 16:19
국내 출장을 명목으로 예산을 따내 해외 관광을 다니거나, 이미 종료된 국제기구 행사에 참석한다며 해외출장을 가 관광만 하는 등 공무원 해외출장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 2007-09-18 16:01
정부가 14일 논란이 돼온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 취재자유 침해소지가 있는 소위 `독소조항'들을 삭제키로 하는 등... 2007-09-14 16:42
경기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지법의 주민소환투표청구 무효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해 상급심의 결정이 주목된다. 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회는 또 서명을 다시 받아 주민소환을 재추진할... 2007-09-14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