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에서 한 의원이 예산 심의 도중 `성매매 유경험자가 성매매 문제를 더 잘 다룰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A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시의 여성 사무관에게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책을 다루면 효율적...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재 우리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인...
고령.군위.의성.봉화.울릉 등 경북 5개 지역 무소속 기초단체장들이 6일 한나라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태근 고령군수와 박영언 군위군수, 김복규 의성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정윤열 울릉군수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김광원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입당원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23개 시.군 단...
경기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지난 8월 주민소환투표(1차) 청구 수리처분과 투표안 공고를 취소하고 소환대상자와 소환청구인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원인무효됐으며 이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정모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일부 국민들이 마치 제가 대법원장님 등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등 본래 의도와 다른 양태가 나타났다"며 고소 취소의 뜻을 ...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삼성비자금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고발사건 4건 ▲불법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 ▲그 비자금이 2002년 ...
행정자치부가 3일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해당 의회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의회 가운데 인하 권고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된 경기도의회 이주상 부의장은 "이럴거면 처음부터 의정비 인상 상한선 등 기...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예산안 처리를 대선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5조원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합민주신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견차이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끌어낸 재일동포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선거권 행사의 예습장으로 활용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위헌소송을 주도한 이건우 ‘재일국민조국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일본 쪽 간사 등 재일동포 시민단체 대표 10명은 25일 ‘재일...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가 수사팀장에 이어 수사검사 인선을 모두 마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검사 가운데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 수뇌부의 공모 혐의를 수사해온 검사 등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검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새롭게 검찰을 이끌 임채진 36대 검찰총장이 2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임채진號 검찰'이라는 배 앞에는 안팎의 기대 만큼이나 많은 암초가 놓여있어 임기 초반부터 험난한 항해가 예상된다. 정상명 전 총장이 퇴임사에서 말했듯 대선 정국 속의 검찰이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