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재정경제부 기능을 대폭 축소해 기획예산처와 통합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은데 대해 재경부 직원들은 예상치못했다면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당초 재경부에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재정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조직개편안에서는 '기획처에 경제정책.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정부조직 개편 일반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중앙행정기관은 56개에서 43개로 13개, 장관(급) 공무원은 40명에서 29명으로 4분의 1 줄어든다. ...
과학기술부가 16일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과학분야와 기술분야가 분리된 채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로 흡수 통합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과기부의 기초과학 연구지원 기능은 교육부 및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 등과 합쳐져 인재과학부로 재편되고 기술정책 부문과 원자력 분야 등은 정보통신부의 I...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정책기능과 항만정책기능, 해양정책기능을 통합하게 되면서 국토해양부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또 산림청까지 소속 기관으로 두게 되면서 육상과 바다, 산림을 일괄해 관리하게 됐다. 국토해양부의 탄생으로 건설교통부는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치면서 생긴이후 1...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부문을 통합한 금융위원회의 신설이 16일 결정됨에 따라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돼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훨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교통부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정책 기능과 항만정책 기능, 해양정책 기능을 가져오고 산림청도 소속 기관으로 두게 된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이다. 건교부는 특히 그동안 2개 부처에 분산돼 '이상한 모양새'로 비쳐지던 물류정책의 컨트롤타워가 13년만에 바로잡혀 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기능축소 혹은 폐지 대상 부처로 거론됐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외형상 오히려 더 몸집을 불리게 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되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를 폐지해 교육부와 산자부에 흡수ㆍ통합시키는 쪽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이에...
16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자 산업자원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로 출범할 지식경제부가 형식상으로는 신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산자부가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 뿐 아니라 그간의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사라져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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