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이 1억4천696만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10억83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권 부총리의 재산은 경기 용인시 소재 4억9천2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모친 명의의 강남구 일원동 소재 1억2천800만원 상당의 ...
고위 법관ㆍ검사들의 재산 변동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반영으로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크게 늘었다. 더욱이 지난해 몰아친 부동산 광풍 덕에 서울 강남 등에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한 법조인들은 자산 가치 가액 변동분이 크게 반영돼 상당한 재력가가 됐다. 재산총액이 60억1천74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공개된 2006년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8만9천462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불성실신고자 4천367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 징계의결 5명 ▲ 과태료 1명 ▲ 경고 90명 ▲ 보완명령 1천250명 ▲ 정정조치 3천2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된 2...
지난해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각각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변동 공개 대상자 1천52명 중 지난 한해 동안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전체의 86.7%인 912명에 달한 반...
전남도와 22개시·군 시행·추진…“자진반납 권위 지켜야” 자치단체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초·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했거나 추진중이다. 자치단체들은 2005년 행자부가 도입한 방식에 따라 직원들을 ...
정부, 사후정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건설업체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 계약을 할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부를 ...
서울시가 할당제로 부적격 공무원을 몰아내는 ‘3% 퇴출제’를 도입한 가운데, 경기도가 인위적 퇴출 대신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문화재단 등 21개 산하기관과 ‘경영성과 관리계약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협약서를 다음달 중순께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같은 ‘무능 공무원 퇴출제’ 추진을 예고한 경기 성남시(<한겨레> 3월21일치 10면)가 부적격 공무원 명단을 부서별로 제출받아 27일 ‘퇴출 인사’를 단행한다. 성남시는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 시 본청과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 구청,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5급(사무관·과장급)...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이 26일 아들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정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실에 들러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울산발 인사쇄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행자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제나 고위공무원단제도 등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사...
16개 시·도 공무원노조 대표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전광연)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각 지자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 시행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전광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 중인 공무원 퇴출제는 퇴출군의 선발에 객...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가 부산과 경기 성남·과천시 등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따른 기준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20일 심화하는 재정난에 대비해 공무원 인력을 앞으로 3년 동안 총액인건비 4% 절감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의 4%는 부산시 전체...
국세청이 헬스 등 주민자치센터 운동시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납부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중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
최근 공무원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3% 퇴출제’를 놓고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대립 양상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철밥통의 개혁’이라며 계속 밀고나가겠다는 기세지만, 공무원노조 쪽에선 ‘인권침해’라며 법적 대응까지 추진하고 있다. 팽팽한 대립=전국공무원노조는 18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