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정화, 훼손된 개펄 복원 등 해양환경 관리를 전담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내년초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1997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해양오염방제조합을 대체할 기구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 해수부 차관)를 25일 열어 설립 방안을 확정한다...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 파문을 계기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출장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김조원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감사들의 해외연수 파문과 관련한 대책을 논...
최근 지방의 한 군수가 외국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명함에 직책을 거버너(도지사 또는 주지사)라고 새겼다가 한때 도지사로 오해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다른 지방 군수는 카운티 치프라고 했다가 외국에는 없는 직책이어서 콩글리시로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사장 이상호)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 재협상 추가협상 추가협의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일단은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협상이 될지, 아니면 추가협상 또는 추가협의가 될지는 가변적인 상황이다. ◇ 정부 당국자들 표현 혼선 한덕수 국...
최동규 가스안정공사 감사가 공기업 감사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최 감사가 이날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별달리 밝힐 이야기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장 출신인 최 감사는 지난해 7월 가스안전공사 감사에 ...
7월 착공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겸하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해졌다. 관할구역은 기존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주변지역을 합쳐 297㎢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특별시는 행정수도에 버금가...
행정자치부는 18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100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외출장을 전면 유보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박재영 행자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장은 18일 “기획예산처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란이 ...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남미로 ‘낭비성 외유’를 떠난 것을 두고, 16일 시민·노동단체들이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자신의 직무 망각한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란 논평을 내어, “감독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출장 목적과 성격을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책임을 맡고 있는 ...
최근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 출장과 관련해 `외유성 방문'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8개 자치구의 구청장이 남미로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내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은평, 성동, 동대문, 도봉, 마포, 관악, 송파, 중랑구 등 8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은 12일부터 ...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0여명이 외국 공기업의 감사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세미나를 연다며 남미로 출장을 떠나자 ‘낭비성 외유’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은 채 되레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며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와 경기도 한배수 특별대책과장은 지난달 17~25일 일본과 필리핀에서의 반환 미군공여지를 조사한 뒤 ‘해외 미군기지 개발사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오키나와현의 경우 전체 면적의 10.4%인 7159만평이 주일미군 공여지이다. 이 중 3610만평이 반환됐다. 일본 정부는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