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무능공무원' 퇴출 움직임과 관련, 퇴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퇴출제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출제 적용 과...
부천시가 자체 평가에서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판명된 직원들을 해임이나 보직박탈 등 '강제퇴출'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는 지난해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 조직분위기를 해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명된 직원 4명 중 1명을 해임시키고 나머지 3명의 보직을 박탈했다고 18일 ...
서울시는 14, 15일 이틀간 38개 실.국.본부 및 사업소 전체로부터 인사 대상자 명단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이 1천397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급(팀장급)은 48명, 6급 이하는 1천349명이었으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395명, 기술직군 431명, 수도직 155명, 별정.연구.지도 14명, 기능직군 40...
여권 업무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가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전자여권 사업과 관련,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9일 "현 사진 전사식 여권 시스템에서 전자여권 시스템으로 전환한 뒤 여권 발급 속도가 대폭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에 대해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시켜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고강도 인사 처방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이들 `퇴출 후보'들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시정' 차원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우리금융 회장 취임에 한발 더 다가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일 열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우리금융 회장 취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취업 승인 심사를 받았다.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은 박 전 차관이 재임시 우리금융과 관련해 포괄적인 ...
‘공무원=철밥통’이라는 공식이 차츰 깨지고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인천시, 울산시 등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에 따라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근무태도가 좋...
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일괄 적용으로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규제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부산시청 업무보고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차별적으로 ...
참여정부 들어 4년간 공무원의 숫자가 4만8천499명이나 늘어나 전체 공무원이 9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은 참여정부 4년간 무려 3만6천여명이나 증원, 정부 부처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역대 정부별 공무원수 추이...
정부는 올해 12월 대선때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높은 공직감찰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감사원 주관으로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주요 공적단체 등 175개 기관 감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대강당에서 `공직기강 확립 300일 추진 결...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3일 방한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선다. 그의 방한은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베를린 회동'을 마친 직후 회동 결과에 대한 설명차 한국을 찾았던 지난달 19∼20일 이후 2...
행정자치부는 31일 ‘철도·발전소 파업 때 대체인력 강제투입’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 등으로 시설 마비가 우려될 경우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곧바로 대체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규정과 노사 협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대자동차 등 ...
속보=행정자치부는 시간외 근무 기록을 허위나 대리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333억여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수원시 공무원들의 행태(<한겨레> 1월29일치 6면, 30일치 8면 참조)와 비슷한 사례가 일선 자치단체들에 광범위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각급 자치단체 일반감...
![[이사람] “사라진 세금 찾는 게 의원 책무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305/1173001366_03976467_20070305.JPG "[이사람] “사라진 세금 찾는 게 의원 책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