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레드라인은 핵보유보다 ‘3국 확산’

세계 핵보유국, 핵 보유국 핵실험 현황

[북한 핵실험 강행 파장] 앞으로 대응 전략은
“전면적 군사공격은 어려울것” 전망
6자회담 틀 완전히 닫지는 않을 듯

북한 핵실험 소식을 접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이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밤에 이뤄졌고 월요일이 콜럼버스데이로 연휴인 탓도 있지만,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서둘러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8일 저녁(현지 시각) 중국 정부로부터 핵실험 실시 소식을 미리 전달받았으며, 부시 대통령도 핵실험 30여분 뒤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백악관 쪽은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주 두 차례 공언한 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공식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면서도 핵 보유를 공언한 북한을 인정하는 듯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2002년부터 북한이 적어도 1~2개의 핵무기는 보유했을 것이라는 정보평가를 해온 상황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전략적 평가를 달리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군사공격 방안도 테이블 위에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전면전의 위험이 있는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금지선’(레드라인)은 아직까지는 핵 보유보다는 핵 확산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보다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 안에선 대북 협상파가 당분간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딕 체니 부통령을 필두로 한 강경파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6자 회담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 스스로 북핵 문제 해결의 최고의 틀이라고 강조해 온 6자 회담의 종료를 선언할 것 같지는 않다. 북-미 양자회담을 절대 거부해 온 부시 행정부로선 먼저 6자 회담의 틀을 완전히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