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세 깎겠다면서 세수 호황 기댄 ‘209조짜리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이행 비용 ‘부실 추산’ 논란

매년 40조 추가지출 ‘역대 최고액’
“20조 지출 깎고 20조 세수 증가분”
인수위 발표 재원 구체성 떨어져
경기 불황 지속 세수 늘기 어렵고
자산·법인세 감세 방침과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돈이 역대 최대인 5년간 209조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40조원 이상을 마련할 대책으로는 증세 대신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 정도만 내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 없이 매년 40조원 마련?

인수위원회는 3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초연금, 병사 월급 인상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 이행 비용을 모두 209조원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비용은 각각 134조5천억원, 178조원이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새 정부가 출범 뒤 5년 동안 기존 지출 외에 추가로 써야 하는 돈은 연간 40조원 남짓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산 600조원에서 정부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200조원의 10%를 구조조정해 매년 20조원 정도를 마련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1년에 세수 최소 20조원 정도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예산 삭감으로 절반, 세수 증가분으로 절반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와 견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기업 비과세나 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 지출 구조조정 등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금리 상승 등 경제 상황은 세수 호황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결산 기준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58조5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를 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국세 수입은 각각 293조6천억원, 293조5천억원, 285조5천억원 수준으로 비슷했다. 정부 지출을 해마다 20조원씩 삭감하는 것도 수혜자 반발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분야의 세수가 많이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이라며 “친기업 쪽인 추경호 후보자가 법인세율을 내리자는 입장인데다 수출 대기업도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이익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용 선심 공약 대거 사라져

국정과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호기롭게 내건 공약 다수가 빠졌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폐기됐다. 서울 강남과 서초, 수도권 1기 새도시 지역에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몰려 있어 안전진단을 폐지할 경우 집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단문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실수령액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월 200만원 수준을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도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박종오 기자 [e-mail]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