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냉엄한 심판…고강도 성장정책 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9일 밤 서울 청계광장을 방문해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새 정부, 시장경제 강화·재벌개혁 후퇴 우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의미와 전망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진보개혁 정권’이 10년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특히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5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은 점은 눈에 띈다. 이런 대선 결과를 놓고선 ‘현정권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뤘던 우리 사회가 보수화하는 징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10년만의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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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웃음 꽃, 춤판…한나라당은 축제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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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의 정권교체=1997년 헌정 반세기 만에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 이어, 이명박 후보의 승리는 두번째 정권교체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두번째 정권교체’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한 지표”라고 평한 적이 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면, 다시는 첫 정권교체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 결과는 형식적으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데 대해, 최시중 한나라당 선대위 고문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열망이 하나로 뭉쳐진 것 아니냐. 집권 후에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양대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에게 쏠린 높은 지지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실망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 준엄한 현 정권 심판=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참여정부를 계승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득표율은 이명박 후보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진보개혁 진영과 보수 진영이 팽팽한 대결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보수화의 움직임이 힘을 얻으리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줄곧 ‘경제’에 몰렸다는 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이 대거 이명박 후보에게 돌아섰다는 점, 젊은층의 탈정치적 성향 등이 이런 경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1987년 13대 대선 이후 당선자와 차점자 득표율

그러나 대선 결과는 현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은 것이지,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보적 가치’의 패배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보수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탈이념적 ‘중도’가 늘어난 것이지, ‘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외교학)도 “3:4:3(보수:중도:진보)의 이념적 지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이명박 후보가 전통적인 한나라당 보수성향과 일정한 거리를 뒀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민생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도’ 유권자들이 이 후보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완료된 19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모인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이 각 방송국의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이명박’ 을 연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명박 후보는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 강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강한 시장주의로 대변되는 보수화 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 부동산·균형발전·양극화·복지 문제 등의 해법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달리 ‘고성장’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으로 정치권과 학계에선 보고 있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제학)는 “집권 초기,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펼 것”이라며 “참여정부와 달리 그 방향은 경기부양책, 시장경제 강화, 재벌개혁 후퇴 등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진보개혁 정권이 이뤄놓은 사회복지 분야 성과물들을 이명박 정부가 하루아침에 뒤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명박 후보가 기존 한나라당 핵심층과 달리 탈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 나름의 정치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이명박 정부는 프랑스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독일 메르켈의 ‘보수적 실용주의’의 중간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실용주의’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러나 세계화를 확대하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인 양극화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