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방선거판 흔든다

급식운동 시민단체 16일 연대기구 출범
아이들 복지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기로 한 이창림(33) 서울 도봉구 구의원 예비후보는 ‘시민후보’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았다. 여성민우회·한살림·참교육학부모회와 ‘생글 작은 도서관’, 도봉시민회 등 풀뿌리 단체들이 그의 지지 기반이다. 그는 “도봉에서는 풀뿌리 단체들이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지방선거 때마다 시민후보를 출마시키는 전통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의 지방선거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6년에도 급식 문제를 이슈로 내걸고 구의원에 도전장을 냈다.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투표권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식판을 찍어서 ‘창림이 아저씨 이것 좀 바꿔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학부모들은 ‘참 좋은 일을 한다’며 어깨를 토닥여줬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한나라당 ‘바람’을 이기지 못했다. 이씨는 “그동안 지방선거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리는 모습이 되풀이돼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재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역시 급식 때문이다. 낙선과 급식운동 실패의 아픈 기억과, 전국 여러 곳에서 새롭게 커져가는 무상급식 요구가 그를 다시 불러냈다.

2000년대 들어 학교 급식장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전국적으로 △직영급식 △우수·친환경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의 세 가지 원칙을 내건 학교급식 운동이 시작됐다. 도봉에선 이미 2명의 시민후보가 구의회에 진출해 있어 운동이 수월했다. 도봉구는 “조례는 부담스러우니 예산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하자”며 2006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06년 선거에서 시민의원들이 모두 낙선하자 이 돈은 ‘불용’ 처리되고 말았다.

이씨의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주부 정미라(45)씨는 “침체돼 있던 급식운동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봉 지역의 풀뿌리 활동가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찾으면서 “우리도 뭔가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2009년 상반기 집중사업으로 삼아, 결국 지난해 11월 친환경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른 지역에서도 급식운동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3~2005년 서울의 구로·금천·노원·동대문·마포·용산·은평구에서 시민 서명을 받아 추진됐던 조례들이 2006년에는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투표 끝에 부결됐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 의원들이 서로 나서서 의원 발의를 하고 있다. 촛불집회 전에 1개 구에 불과했던 서울의 학교급식조례는 7일 현재 11개 구로 늘었다.

활력을 더한 급식운동은 6월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난 4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안전한 무상급식 국민운동본부 등은 무상급식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해 2008년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같은 한시적 공동기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기구는 오는 16일 출범한다.

2002년 진보정당 출신으로 처음 서울시의회에 진출한 심재옥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좀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진보적 생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듯하다”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도 “생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자는 ‘2008년 촛불’의 영향을 받아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화두로 한 생활 이슈가 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길윤형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