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순직 사병의 보상금 현실화를 두고 국방부가 장병들의 월급을 모으거나 국민의 성금 모금을 통해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한 사병의 보상금을 최대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실제 지원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
국가가 1960년대에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만들면서 땅 주인들을 강압해 땅 찾기 소송을 포기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국가는 땅을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
외교통상부는 지난 4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 드림호’의 한국인 5명 등 선원 24명이 모두 안전하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 드림호의 우리 선장을 통해 선원들이 안전한 상태라고 (피랍해역에 급파된) 청해부대에 알려왔다”며 “청해부대가 근접하면 선원들의 안전이 ...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임해지 판사는 개그맨 이봉원씨가 SBS 골프채널의 한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인 ㈜KN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KN미디어그룹은 이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10회 만에 종료된 이후 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채승원 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을 상대로 낸 레슨비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현씨가 제이에스에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방지하고 교습 시간과 겹치...
방부제 기준을 초과한 생약/한방 드링크가 무려 12년간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링크 약품 속 방부제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14개 생약/한방 제품 외 나머지 드링크류의 방부제 양은 안전한 수준일까. ◇"벤조산, 유전자손상, 과잉행동과 연관" 보고 = 8...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재판부가 이국동(61)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액 가운데 개인 사용액을 특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검찰이 이 전 사장이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229억원 전부를 횡령액으로 인정한 공소 내용을 유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의 경우, 빼돌린 회삿돈 83억원 가운데 개인 ...
양대노총이 5월1일 노동절 때 서울에서 남북공동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북쪽과 합의하고, 8일 실무협의를 위해 개성을 방문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6·15공동선언 10년을 맞아 ‘5·1절 120돌 기념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통일부가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남북 과거사 단체들이 북한에서 열기로 한 ‘남북여성토론회’의 참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공동대표 윤미향)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납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득을 얻은 단서를 잡고 방위산업체 엘아이지(LIG) 넥스원과 관련 국외 구매 대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엘아이지 넥스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국외 구매 내역서 등 각종 재무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