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간지가 벌인 여론조사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울산의 기초단체장과 시·구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는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이 유력한 현직 기초단체장 3명이 포함돼 선거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지검장 남기...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 수질기준이 최대 20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과 4대강 수계 수변구역의 폐수 방류수의 총인(T-P) 농도 제한치가 2012년부터 기존 4p...
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의 하나로 내놓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신청자가 애초 예상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내놓은 올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대출 건수는 39만5000여건(1조47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약 15% 늘었다. 이 가운...
“(이동통신) ‘기지국 수사’와 같은 무차별적인 정보 제공이 관행화하면 안 됩니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여 경찰이 특정 시간에 특정 기지국에서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에서 제...
김아무개씨는 2005년 친구와 함께 강원 강릉시의 주문진항 방파제 위를 산책하다 예상치 못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5m 높이로 설계된 방파제였지만, 김씨를 덮친 너울성 파도의 높이는 7m에 이르렀다. 김씨의 유족들은 “사고가 난 방파제는 산책객 등의 출입이 잦은데도 안전시설이 미비해 여러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