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전·현직 전남도의원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 9일 오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흰색 지프승용차를 타고 순천지청에 도착, 건물 정문앞에 대기중인 취재진을 따돌리고 청사 뒷문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은 한 전 ...
부산경찰청이 여중생 이모(13) 양의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 씨의 검거를 위해 형사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갑호비상에 준하는 비상근무에 나섰다. 경찰은 8일 오후 수사본부장을 기존 사상경찰서장(총경)에서 부산경찰청 차장(경무관)으로 격상한데 이어 9일자로 수사본부내 38개 형사팀(228명)을 48개팀(28...
대검찰청은 9일 성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성범죄 수사 방식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성폭력 전담 검사 회의를 연다. '피해자 중심 성폭력 수사 패러다임 정립'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 전담 검사와 부장검사, 공판부장검사 70...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대학생 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아버지에게 목이 졸리는 등 공격을 받은 것은 형법 21조(정당방위)가 규정한 `야간이나 기타...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8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출국금지)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속된 장아무개(59) 전 장학관을 통해 부정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 2명과 고교 교장 1명을 체포해 금품 전달 여부 등을 ...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등...
최근 아동복 브랜드들이 스키니진이나 미니 원피스 등 성인 패션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을 담은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어린 자녀에게 옷을 사주는 부모들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자신의 취향에 맞춰 아동 의류를 고르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의류업계가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9일 ...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쓴 대중교통비가 2008년에 비해 5만4천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작년 3~11월 전국 68개 시.군에서 1만3천80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1회 이용 시의 평균 비용은 1천186원으로, 전년보다 약...
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노래방과 PC방, 음식점, 술집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상당수는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
전립선암 수술 후 전립선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손쉽게 찾는 방법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제시됐다. 전립선암은 서구에서 가장 흔한 남성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경우 5번째로 발생률이 높다. 국립암센터 전립선암센터 이강현 박사팀은 고위험군 전립선암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수술 전 `전...
9일 오전 대설특보가 발효중인 강원 영동지역에 나흘째 폭설이 계속되면서 미시령 옛길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등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속초와 대관령이 35.7㎝, 강릉 32.5㎝, 동해 16.4㎝ 등을 기록했다.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