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이달 말 ‘학문단위 구조조정안’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천막농성에 나서는 등 학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학부제 저지를 위한 독·불·일문학과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낮 서울 동작구 중앙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제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12일 경아무개씨 등 6211명이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씨 등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
법정 스님 입적 소식과 함께 스님이 남긴 책들의 판매 부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출판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스님이 남겼다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달라”는 말 때문이다. 스님의 마지막 책 <내가 사랑한 책들>을 최근 출간한 문학의숲 출판사 고세규 대표는 “입적 ...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는 이 양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해 이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2일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10분∼오후 9시께 이 양의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해, 이 양...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33)는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의 옥탑방을 범죄의 거점으로 악용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김 씨의 집 옥상에 마련된 3평 남짓한 옥탑방이있는데 김 씨는 출소 후 이곳을 주거지로 사용했으며 교도소 생활 등으로 집을 비울땐 창고로...
보수 성향의 민간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친북·반국가 행위자’라면서 각계 인사 10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반국가 행위 대상자 5000명 가운데 현재 활동중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 100명을 우선 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12일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에게 설 선물로 굴비 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광진구의원 박아무개(50)씨를 구속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기초단체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초, 지역 ...
법제처가 지난 11일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의 명단 공개 방침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소속 교사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하려 할 경우, 법원에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자세히 풀이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을 12일 펴냈다. 830여쪽의 해설서에는 지난 1월25일 개정된 조항(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금지 등)까지 두루 담겼는데,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 등장하는 ‘트위터’ 선거운동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