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면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를 당한 사이트 중에는 국내 유명 백화점과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도 포함돼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는 '믿을 곳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해...
국내 유명 백화점과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2천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25) 씨를 구속...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을 통해 셋째 아이 출산을 장려해 오고 있지만 셋째 아이 이상을 낳는 경우가 도무지 늘어나지 않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은 4만2천100명으로 전년보다 5% 감소했다. 지난해 셋째 아이...
납치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산대법의학연구소는 이 양의 사망시기가 지난 2∼4일로 추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망시기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소 허기영 소장은 "사망 시점에 대한 법의학적 판단은 이건 자체가 시신 발견 당시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1일 청와대에 군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아무개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식품업체 대표 채아무개씨한테서 ㅅ 대령의 장군 진급 청탁에 써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인터넷 한겨레>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신문 내용 중 주요 대목을 싣는다. (※ 법정에서는 녹취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사한 내용을 옮긴 것으로,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총리공관 5만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11일 공판에서는 곽 전 사장과 그의 부인, 딸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곽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지는 바람...
경찰은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가 조금씩 심경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 양과 관련한 질문에는 '모른다'고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김길태와 가까운 친구가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를 찾아 김 씨와 만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거부해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사 명단 등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은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