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1】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인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인가 최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시국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 검찰은 ‘법원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됐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조·중·동과 일부 시민단체들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선 침묵한...
고액 연봉에 이적을 둘러싼 납치ㆍ폭행과 같은 학원들 사이의 제로섬(zero-sum) 게임.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강남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미국 수학능력시험) 학원가에서 점차 실체를 드러내는 복마전의 양상이다. 31일 학원가에 따르면 지난해말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R어학원 관계자에...
약 4조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다단계 사기단의 핵심 간부가 1년3개월여간의 도피 생활 끝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저녁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다단계 업체 ㈜리브의 경영고문인 김모(43)씨를 붙잡아 사건을 맡은 충남 서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
31일 핵심 간부가 검거된 '조희팔 사건'은 조희팔(52)씨 일당이 전국에 10여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동안 4만∼5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돈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일당이 빼돌린 돈은 사업망이 전국 각...
지난해 태반주사 퇴출에 이어 올들어 다시 태반 약품이 줄줄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 효능 재평가에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휴로센'(광동제약) 등 5개 제품에 대해 최근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
'10대들이여, 터놓고 성(性)에 대해 이야기하자' 부산성폭력상담소는 10대들이 성(性)을 주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시간을 마련해 다음달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남녀 고등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팀당 5∼8명 정도다. 이번 행사는 '여자들은 정말 나쁜 남...
지난 27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 이어진 북한의 해상 포사격 시한이 29일로 종료되면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 주민들이 다시 바다에 나가 조업을 시작했다. 북한의 포사격이 중단되고 때맞춰 파도와 바람까지 잔잔해지면서 어선들은 어한기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항ㆍ포구를 떠나기 ...
경찰청은 2월1일부터 2개월 동안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편다고 31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가 된...
이웃에 임대주택이 지어진다는 이유로 기존 주민이 집값하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A아파트 주민 14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의도적으로 임대주택 구역을 A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지정해 아파트 ...
나눔로또는 30일 제37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1, 13, 15, 17, 25, 34' 등 6개 숫자가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명으로 55억2천871만원씩을 당첨금으로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27명이며 6천825만원씩을 받..
경남 통영시 국도 앞바다에서 선원 10명이 탄 모래운반선 `삼봉 11호ㆍ12호'가 침몰한 지 나흘째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종자는 찾지 못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함정과 헬기, 잠수부 등을 동원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해경은 23척의 함...
국악계의 거목으로 통하는 국악학자 만당(晩堂) 이혜구 옹이 30일 낮 12시 25분 노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101세. 서울대 음대 국악과 교수와 음대 학장 등을 역임한 고인은 국악을 학문으로 정립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 평생을 바쳤으며 최근까지도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
"그래, 잘 가시게. 오늘부로 세상은 다시 텅 비어버렸고…." 소설가 이외수 씨가 지난 29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이남이 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글을 30일 오전 트위트에 올렸다. 고 이남이씨와 의형제로 지낸 이외수씨는 이 글에서 "지금은 우리 뼈저리게 외롭고, 동서남북 ...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간호사의 실수로 18년 전에 뒤바뀐 신생아를 키워온 어머니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7천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도 내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