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한다고 선언하면서 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큰 폭으로 올려 사실상 임금을 부당하게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경우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한 사람당 평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군사기밀인 북한군의 레이더 탐지 활동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전 대표 김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6월 공군이 발주한 북한군 전파발사체 식별자료 구축사업(EID)을 수주하면서, 다른 ...
중소기업에 3만여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하는 사업이 1일 시작됐다. 노동부는 이날 “일자리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 연결된 161개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항소심 재판부가 없는 강원도 춘천과 경남 창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신설되고, 이미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에도 추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1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고법 원외재판부를 확대 설치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자로 춘천에 1개, 창원에 ...
행정안전부는 1일 공무원 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묵인하거나 휴직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관계 기관과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각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노사 관행 해소 성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정부차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재개발 지역의 저소득 세입자들이 공사 기간에 임시로 살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올해 서울에서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정책은 그동안 재개발로 머물 곳이 없었던 세입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다른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원장 살해기도와 집단 성관계 등을 자백해 파문을 낳은 광주 ㅎ수련원 회원들의 ‘엽기행각’은 자작극인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김철)는 1일 “ㅎ수련원 원생 71명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허위 자백으로 결론이 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담배수입업체 ㅈ사가 “지점장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 손해를 입혔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ㅈ사 지점장 윤아무...
커피나 녹차에 들어 있는 카페인이 일부 뇌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내 연구진이 내놓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 신경과학센터의 이창준(44) 박사 연구팀은 1일 카페인이 악성 뇌종양인 신경교아세포종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신경교아세포종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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