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이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2년의 사용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적법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얻은 한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
공무원노조 부산 해운대구지부가 22일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의 탈퇴를 결정했다. 해운대구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통합공무원노조(민주노총 포함)의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693명 중 628명 투표해 이 중 찬성 463표, 반대 164표, 무효 1표로 탈퇴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어 “공소권 남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허술하고 가장 엉성한 공소장”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
서울메트로 직원이 지하철 1∼4호선 역사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공사의 부실을 묵인해주고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지하철역 석면제거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메트로 직원 위모(39)씨와 브로커 채모(39)씨를 구속하고 금...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 부처 사이에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금 사업을 내년에 중단하기로 결정한 반면,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빈곤층에 난방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금 지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