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일암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21일 발화 당시 대웅전 안에 인화물질이 없었고 외부인한테 암자가 24시간 개방된다는 정황으로 미뤄 방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19일 밤 11시부터 불이 난 직후인 20일 새벽 1시30분까지 돌산대교를 통해 향일암으로 오간 차량 700여대를 촬...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습지 교사 해고 항의 집회에 참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터넷 시민기자’ 신아무개(38)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스크나...
유시시(UCC·사용자제작물)를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용기준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고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결정문을 내어 “중앙선관위의 ‘선거유시시물에 대한 운용기준’은 ...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5)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21일 제기했다. 한경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은 SM과 활동 방식이 맞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 용인의 88관광개발(88컨트리클럽)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일부 노조원(경기보조원)을 제외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1일 “88관광개발이 일부 조합원이 가입한 산...
서울시내 성인용품점이나 수입상품점에서 불법으로 팔고 있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대부분이 가짜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0~11월 시내 성인용품점과 수입상가 등 103곳에 대해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불법 판매한 31곳에서 압수한 발기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2011년에 도입된다. 에너지 바우처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현금 대용 ‘쿠폰’을 말한다. 또 정부는 내년 에너지 소비가 올해에 견줘 3% 정도만 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기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정책자금과 연구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금지돼 있는 지상파의 심야방송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막말 방송’에 대해서 현재 심의규정을 3차례까지 위반해야 과징금을 매기게 돼 있는 조항을 강화해 앞으로는 심의규정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5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
암에 걸려도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암 환자 10명당 약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5년간 통계에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 암등록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출한 ‘암 진단 및 치료 뒤 5년 이상 생존 비율’이 2003~2007년 57.1%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01~2005년의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