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
북한 주민 7명이 21일 오후 서해상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남측 지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주민 7명이 21일 오후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상으로 내려오다 해군과 해경 당국에 발견됐다"며 "현재 우리 측 항구로 예인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4월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여덟 달 만에 잠정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1일 울산공장에서 21차 교섭을 열어 기본급 동결에 성과금 300%와 일시금 500만원, 회사 주식 40주, 고용보장 확약서 체결, 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1일,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공·사립고 등의 입시와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외에 도서나 산간벽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전형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초등학교와 영흥중학교를...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술에 취했어도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형량을 깎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아동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으면 양형 감경요소로 삼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형 기준 강화안을 마...
한국신문협회는 민영미디어렙 체제가 ‘1공영 다민영’이 되면 신문 저널리즘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는 21일 오후 4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방문해 “도입 초기 ‘1공영 1민영’의 제한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후 후속 조처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21일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능희(48) 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32) 피디, 김은희(38)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
해방된 뒤 지금까지도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남아 있던 100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의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친일재산조사위)는 21일, 조선총독부 명의의 땅 188필지(55만386㎡·공시지가 91억여원)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땅 49필지(1만2169...
화창했지만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져 쌀쌀했던 지난 18일 오후,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전남 여수시의 여수보육원을 찾았다. 보육원에 들어선 그는 “114 안내에 물어 여수의 보육원원을 찾았다”며 쭈뼛쭈뼛 말을 꺼냈다. 약간 벗겨진 머리에 황토색의 두꺼운 외투를 입은 남성의 옷차림은 깨끗했지만 ...
앞으로 14살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또 자전거 도로는 인도 안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운행 기준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등은 현행 도로교통법을 고...
서울대병원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새도시 국제병원 사업에서 약속대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며 송도국제도시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는 서울대병원이 송도국제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순간] 2009 ‘난쏘공’ 벼랑몰린 삶](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1222/6000373290_20091222.JPG "[이순간] 2009 ‘난쏘공’ 벼랑몰린 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