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아파트 1층을 분양하려고 전용 정원을 따로 갖춘 것처럼 광고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현)는 경기도 화성시 ㅍ아파트 1층 소유자 박아무개씨 등 33명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박씨 등에게 600~12...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가 김현희씨에게 “‘대한항공 폭파사건’은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강요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 ‘조갑제닷컴’에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국정...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김다혜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팀 간사는 오전 출근길에 사무실 문을 열다 깜짝 놀랐다. 문 아래로 시민들이 밀어넣은 누런 봉투들이 쌓여 있었다. 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이름을 적은 듯 주소가 같은 서명용지 네댓장이 들어 있었다. 이날 하루 동안 ...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바로가기 주소’(링크)를 올려놓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곡가 조아무개(49)씨가 자신의 저작물인 음악을 소비자들에게 무단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 ‘다날...
정부가 4대강 토목공사를 마친 뒤 강 유역에 자생식물을 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상쇄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사업 효과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4대강 토목공사를 마무리한 뒤 노랑꽃창포, 부들, ...
◆ 김세현(전 보안사령부 보안처 군호회 대구경북지회장)씨 별세: 용우(선엔지니어링 상무) 동우(삼성물산 주택사업부 상무) 상우(비스퀘어 대표) 정우(현대자동차 미국지사 수석부장) 진우(리키엔지니어링 이사) 장우(감사원 감사관)씨 부친=19일 오후 1시1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45분. (02)3410-6917.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경희사이버대(총장 조인원) 초청을 받아 21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에서 ‘2009년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리더십’ 주제로 특강을 연다. 홈페이지(khcu.ac.kr)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02)3299-8626.
![[길을찾아서] 험난했던 ‘시대의 불침번’…여한은 없소이다 / 정경모](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1221/6000372518_20091221.JPG "[길을찾아서] 험난했던 ‘시대의 불침번’…여한은 없소이다 / 정경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