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 규정을 신설해 이들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반대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9일 공안사범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신설 조항의 표현이 모호하고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
사교육을 받으면 과연 수능 성적이 올라갈까?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9일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신혜숙 한국교육개발원 박사와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이나 교과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낸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9일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대해 신문구독료를 지원하...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53)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심리에서 담당 재판부가 국가의 ‘당사자 적격’을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9일 열린 심리에서 “국가...
노동법학회, 노사관계학회, 사회정책학회 등 노동·사회 관련 10개 학회 대표들이 노동연구원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학회장은 지난 8일 낸 성명에서 “노동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노사관계 안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며 노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들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은 거의 차이가 없어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업성취도의 하향을 불러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평준화 정책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정부와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의 주장을 뒤집는 ...
![[이사람] 분단세월에 잦아든 광주소리 울려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1210/1260348811_6000365464_20091210.JPG "[이사람] 분단세월에 잦아든 광주소리 울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