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아무개(경기 안산)씨는 최근 4살짜리 둘째 아이가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대학병원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약사의 실수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아이에게 너무 많이 먹이게 된 데다, 병원 쪽에서 신종 플루를 치유하기 위해 처방한 또 다른 약이 7살 이상만 투약할 수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내린 부당한 징계나 전보 조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최아무개씨가 “관행처럼 해오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
범위와 횟수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감청이 허용되고 있는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감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패킷감청의 범위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전자우편 등으로 구체화하고, 감청 연장 횟수를 2회로 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우리나라 국민은 고민이 있을 때는 소주가, 피로 회복이나 스포츠 관람 때는 맥주가, 접대에는 위스키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은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애주가형이 많고 여성은 술을 마실 때 개성을 가장 중시하는 개성 중시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소주는 7...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영수 부장판사)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A씨가 국가와 난자채취 의료기관을 상대로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내서나 동의서 등을 통해 난자의 용도와 연구 목적 등에 대해 ...
전국 고교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난 5년간 영역별 평균 성적이 최대 85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학교, 지역 간 성적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전문 연구진의 수능자료 분석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도시 규모가 크고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부모의 재력보다는 학력이 좋을수록 성적이 좋았고 외고생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뉴욕과 시카고 노선 입국편에 대해 북극 항로를 이용한 운항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운항은 지난 5월 한ㆍ러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북극 항로 영공통과권 이용을 주 30회에서 60회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운항을 위해 북극항로 운...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독일 명품 패션 브랜드인 휴고 보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원상표에서 'energise' 부분은 화장비누, 향수, 바디로션 등의 상품에 부착됐을 때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따라서 출원상...
암진단 화학물질로 특허 수익사업을 본격화한 서강대가 이번에는 `웰빙 다이어트라면'으로 기존 라면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 서강대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지방 함유량을 70% 이상 줄이고 염분 함량도 일반 라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가칭 `서강라면'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형태를 위험하게 개조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만한 자전거를 타다가는 범칙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 가...
정진석 천주교 추기경(서울대교구 교구장)은 8일 “용산참사 문제의 핵심은 억울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정 추기경은 이날 명동성당 내 추기경 집무실에서 마련한 저서 <햇빛 쏟아지는 언덕에서>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하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총무 이목희)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 정은씨를 후계자로 지명했음을 전 세계 언론 매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도한 <연합뉴스> 북한부 최선영·장용훈 기자를 제27회 관훈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미국 여성기자들의 북한 억류 사실을 단독 보도한 &l...
<문화방송>(MBC) 부사장 이하 본부장들이 엄기영 사장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7~8일께 김세영 부사장이 본부장 6명(기획실장·보도본부장·제작본부장·편성본부장·기술본부장·경영본부장)의 사직서를 모아 엄기영 사장에게 제출했다”며 “11월30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