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서 반대로 방침을 급선회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산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내홍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한국노총이 벌인 총파업 찬반...
재계가 연일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국경제인합회(전경련)은 3일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라는 예정에 없던 보고서 형식의 자료를 배포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평조합원의 경우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노조 전임자는 소송을 통해 급여나 생계지원금은 받는 ...
안원구(49·구속) 국세청 국장의 폭로로 한상률(65·미국 체류)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의혹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진행 중인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사건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국장이 제기한 ‘한 전 청장의 연임로비 의혹’ 등은 그를 직접 조사해야 실체를 밝힐 수 있는데, ‘그림 로비’ 의혹이 그의 귀국을...
지난 6월 ‘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26명이 최근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교육당국이 먼저 징계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법 논리에도 맞지 ...
광역자치단체와 농민 및 시민단체 등이 영농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지역의 농지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보상 지역으로 전격 수용돼 농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부산시 사상구 낙동강 하구 염막·삼락지구의 농민들에게 보상통지서를 보냈다. 2년치 영농손실 보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3일 “연구원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노동조합이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에 2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8일째 이어온 파업을 3일 전격 철회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4일 아침부터 현업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철도 운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재벌 기업 봐주기’ 시비에 휘말렸다. 공정위가 2일 밤 전원회의에서 에스케이(SK)가스 등 액화천연가스(LPG) 업체 6곳에 부과한 과징금 6689억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것으로는 사상 최대액이지만, 애초 예고한 규모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 재벌 기업이 과징금 폭탄을 피해...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공사가 합병으로 물어야 할 법인세 등 세금이 99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막대한 세금 부과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뒤늦게 과세를 면제해 주거나 납부를 늦춰주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