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 교육감은 소장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시국선...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모할 수 있어, 기존 교장 승진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입법...
법무부는 방위산업체 ㈜로우테크놀로지의 군납 사기사건과 관련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이자 이 회사 실소유주인 주관엽(65·미국 국적)씨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16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모두 82명으로 늘었으나, 지난달 말부터 사망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플루 집단감염 건수와 항바이러스 처방 건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4일 18명이 신종 플루 감염으로 숨져 사망자가...
만 3살 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사전예약 첫날 접종대상자의 3분의 1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기준 전국 9천여개의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미취학아동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예약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65만9천491명이 사전예약에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