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민 3만여명이 17일 농민대회를 열어 ‘쌀값 대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13개 농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3만여명(경찰 추산 1만5000여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쌀대란 해결, 협동조합 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대...
미디어행동은 17일 성명을 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디어행동은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해임 무효, 강성철 <한국방송> 보궐이사 추천 무효,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해임 무효 등 법원의 잇따른 ‘언론장악 위법 판결’이 내려진 만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가 넘는 공짜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검찰에 알린 업소 쪽 진정서에는 이들이 성접대까지 받았으며, 또다른 검찰 직원들도 여러 차례 공짜술을 마셨다고 적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승철)는 17일 서울...
노래방 업주가 19살 미만인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 처벌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만 18살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부리다 적발된 이아무개씨가 ‘노래방 등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 미 고등교육 연구기관인 국제교육연구소(IIE)가 16일(현지시각) 밝힌 2008~2009학년도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 유학생 수는 전학년도의 6만9124명에서 9% 늘어난 7만50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 유학생 수로는 사상 ...
노동부의 전직 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사공동재취업센터(재취업센터)가 일부 예산을 성과급으로 돌리고 임원 월급을 과다 책정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함께 운영하는 재취업센터는 지난해 30억원에 이어 올해...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7일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아무개(40)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아무개(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9시께 부도가 나 공사가 중지된 경남 김해시 장유면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트럭 9대, 지게차 2대 등을 몰고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52)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은 “학교 쪽은 신 전 교수가 <한국방송> 이사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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