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하거나, 중복 수혜가 금지된 2개 이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사회복지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 충주시, 경북 경산시 등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급여 수급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84억여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으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아무개(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
남북 인력이 함께 일하는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나왔다. 통일부는 16일 “한 입주기업의 남쪽 관리직원인 서아무개(32)씨가 지난 14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발열 등 신종플루 증세를 보여 당일 남쪽으로 넘어와 정식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며 “서씨와 같이 일했...
14일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의 일본인 관광객 사망자가 애초 8명으로 알려졌으나 이 가운데 1명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체 사망자 10명 가운데 일본인 사망자는 7명으로 준 반면 한국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수사본부인 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일본인으로 분류한 사망자 중 1명에 대...
생후 6개월~만 3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예방접종이 허가돼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다음달 초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방접종 뒤 항체생성율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예...
정부가 내년에도 공기업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복리후생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확정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
⊙ 국회입법조사처 <임명>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상철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장 김종태 <실장> △비서 오왕교 △홍보 김재규 △감사 류용희 <단장> △신성장사업 류승균 △전기사업 이근원 △수도권 시설운영사업 김학환 △영남본부 ˝ 김경현 △중앙기술 김영국 <처장> △기획조정실 전략경영 김우...
◇ 이매진피스(imaginepeace.or.kr)는 17일 오후 7시 유네스코 회관에서 일본의 피스보트, 대만의 평화여행자 엠마, 도보여행가 김남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시아 공정여행 포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