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5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노태우씨 비자금 공여부분에 대한 판결시점인 1997년 4월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전후로 나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유성용 전 동아건설 사장과 김여환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징역 2...
인천 중.고교생들이 야밤에 대학 캠퍼스에서 들어가 탈선행위를 일삼고 있어 대학측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인천 경인교대에 따르면 관내에 공원이 없는 탓인지 인근 지역 중.고교생들이 야밤에 캠퍼스 내 숲과 옥상에서 버너와 코펠로 밥을 짓거나 술을 마시며 탈선 행위를 하고 있다. 수능시험 ...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자료요청을 거부했다. 1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1년에 두차례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민생치안대책 협의회'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충북도내 일선 경찰서에 살인사건 미제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내 모든 경찰서...
장마가 다음주 말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현재 제주도 북쪽 부근 해상에 있는 장마전선이 약화되면서 22일까지 전국적으로 한때 비를 뿌리겠지만 그리 많지 않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주 전국 날씨는 대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해외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은 지 한달여만에 병원에 입원하게 돼 검찰수사는 물론, 재판진행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 검찰수사 중대 장애 봉착 = 검찰은 그간 김씨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외환유출 조사를 마치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김씨의 ...
시민사회란 거버넌스(governance)가 작동하는 사회다. 기존의 거번먼트(government, 통치)가 일종의 제도(institution)라면 거버넌스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다. 권위주의적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협력과 논쟁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 포드...
13일 밤 남.서해상에서 연쇄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영결식이 15일 오후 해당 부대장으로 치러진다. 공군은 15일 \"F-4E 팬텀기와 F-5F 제공호가 각각 남.서해상에서 추락, 4명의 조종사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오늘 오후 이들 4명에 대한 영결식을 부대장으로 치르기로 유족측...
주말인 16일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은후 소강상태에 들어가겠다. 전남ㆍ경남ㆍ제주도 지방은 흐리고 한때 비(강수확률 40∼60%)가 오겠으며 그 밖의 지방은 구름이 많겠다. 전북지방은 한때 소나기(강수확률 40%)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어류에 암 유발의 개연성이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함유됐다는 외신 보도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이 물질의 잔류 여부를 검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곰팡이·세균 감염 방지제 및 산업용 색소로 어류를 양식할 때 수정란의 소독, 양식 및 운반·저장 과정에서 사용됐을 ...
경찰이 성추행 피해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여대생 A(22.여)씨가 여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복산동 모초등학교 부근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세 명의 청소년들이 가슴을 만지는 등 자신을 성추행해 112에 신고했다. 그러...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해, 노-정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부 장관 퇴진 및 병원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철회”를 요구하며, 현재 활동 중인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광복 60돌을 맞아 검토하고 있는 8·15 대사면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 대신 대통령 재량으로 하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열린우리당의 대사면 건의는 법적인 의미의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꾀하기 위한 대폭적인 사면을 뜻하는 ...
13일 오후 실종된 F-5F 전투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14일 오후 1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방 3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대양호 선장 장모(52)씨가 비행기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부유물을 발견, 태안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장씨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 위에 납작한 모양의 회색...
⊙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성희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실 박광일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마성균 ⊙ 한국일보 △광고마케팅 1본부장 홍재서 △광고마케팅 2본부장 최영규 ⊙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박종면 ⊙ 스카이라이프 △부사장 강대영 △경영기획본부장 최영익 △콘텐츠〃 김동진 △윤덕수 KBS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