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변호사 생활을 경험한 뒤 판사로 돌아오니까 눈이 ‘3개’가 된 것 같다.” 14년 입고 있던 법복을 벗고 잠시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ㄱ부장판사의 말이다. 그는 “원·피고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와 달리, 변호사는 현장에서 사건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재판의 내용을 새롭게 만들...
“이 정도면 책 도둑도 도둑이 맞다니까요.” 서울 ㄱ문고 직원 서아무개씨는 지난달 책 절도 사건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서점을 나서던 한 손님을 직원이 불러 세웠는데, 책 10여권을 어디선가 구한 서점 띠로 둘러 책값을 치른 것처럼 꾸며 나가려던 참이었다. 서씨는 “영수증을 주워 와 계산이 끝난 체하는 경우...
노인 교통수당을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하되, 액수를 지금보다 세곱절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만원 안팎에 불과한 노인 교통수당을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다보니 저소득층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고소득층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당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 483개 항목 확대 다음달부터 보험급여 대상이 확대되어, 암 등 중증 질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험급여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환자가 모두 부담(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했던 483 항목에 대해 8월1일부터는 환자가 20%...
양대노총, 노동장관 퇴진 안할 땐 불참 움직임 노동계와 노동부 장관의 대립으로 오는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가 반쪽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노사정위원회를 전격 탈퇴한 데 이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10월10~13일 부산에서 열릴 국제노동기...
수시 1학기 접수 첫날인 13일 서울 시내 각 대학은 모집인원을 이미 넘어서거나 모집인원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대학에 따르면 `학교장추천 특별전형'만 실시하는 서강대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167명 모집에 268명이 지원해 1.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단위별로는 커뮤니케이션학부가 3....
대전에서 검거된 탈옥수 최병국(29)의 신병을 놓고 경찰과 교도소측이 서로 체포 및 조사권이 있다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씨는 지난 11일 낮 11시40분께 전주교도소를 탈출해 대전으로 잠입, 친구와 동생을 만나고 잠적했으나 13일 오후 2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모 중고차 매매상가 인근...
지난 11일 전주교도소를 탈옥했던 최병국(29)이 탈주 51시간만에 대전에서 검거됐다.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는 아내와 딸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고, 신학 공부를 위해 조용한 독방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옥을 결심했다. ...
지난해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은폐해 물의를 일으켰던 전북 익산의 J중학교에서 또다시 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과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5시께 해당 학교 2학년 2명은 익산시내 모처에서 귀가 중이던 A양(12)을 흉기로 위협, 으슥...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팀을 사칭, 해외에서 활동중인 유명 여성프로골퍼 A씨에게 접근해 골프장 건설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28)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 30일께 서울 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