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로스쿨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 방안에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이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공금 8억여원을 빼돌려 쓴서울 S고교 전 행정실장 정모(5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학교공금 8억4천여만원을 유용해 주식투자를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씨는 이런 ...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윤재(56ㆍ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건축설계사무소 N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추가 포착, 이 돈의 성격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달 11일 N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통장 등의 분석작업을 통해 1억원이 넘...
신군부 '자위권 발동 차원 발포', 거짓말 "5.18 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는 누가 명령했는가?" 80년 5월 21일 당시 전남도청앞 시위군중에 대한 집단 발포 명령은 당시 특전사의 지휘계통을 통해 내려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MBC가 17일 밤 방영한 특집 다큐멘터리 '80년 5월 ...
부산 동부경찰서는 18일 14억원대의 사채놀이를 해 온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부산 모 대학 3학년 김모(27.부산 동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동구 초량동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원금의 15% 안팎에 이르는이자를 ...
지난 13일 오후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경찰특공대 차량 화재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대구지방경찰청 특공대 소속 허자억(28)순경이 나흘만에 숨을 거뒀다. 1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허 순경은 지난 13일 오후 1시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와촌초등학교 앞 길에서 사격훈련을 위해 오모(31)...
인천지법 형사 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정신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란인 불법체류자 A(29)씨와 B(27)씨에 대해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체장애 2급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가 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소액주주들에 대한 수사를 부탁하며 경찰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사 전대표 성모(57ㆍ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00년 6월 경찰청 특수수사 과장이던 최성규 전 총경에게자사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수사와 아들의 폭행 사건 무마를 청탁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8일 검찰과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로비해 사건을 해결하고 세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ㆍ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6~7월 주가조작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권모씨에게 "검찰 간부와 주임...
사회 각 분야에서 채용시 연령 제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여성학ㆍ사회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서울 노원구 월계4동 주민 30여명은 17일 밤 월계4동 출소자 보호시설인 한국갱생보호공단 북부지서 앞에 모여 시설 개소 반대와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주택가와 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교도소 출소자들을 수용하는 갱생보호시설이 개소되면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외국산 원종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국내 딸기재배농민들이 2006년부터 원종 개발자에게 지급할 로열티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신품종 개발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2년 1월 세계 58개국을 회원국으로 스위스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식물신...
경찰이 18일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의 농성 천막장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경 9개 중대와 형사 등 1천여명을 동원, 남구 석유화학공단내 외국인투자단지 부지에 노조원들이 설치해 둔 농성 천막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
18일 오전 3시5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인근 동서고가도로에서 시 외곽에서 시내쪽으로 진입하던 부산 99바7797호 트레일러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모(38)씨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와 고가도로 20ｍ 아래로 떨어져숨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트레일러에 깔려 목숨을 잃었...
공립 고교 행정실장 대통령 표창까지교육청 감사 “이상없음” 비리은폐 의혹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공금 8억여원을 빼돌려 쓰고도 명예퇴직을 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이 행정실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얼마 전 이 학교의 세입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