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관례깨고 징역10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등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호주·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저소득층 신용보증지원금 1년새 34% 늘어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형 대출’인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지난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4만5601명에 1625억원으로, 지난 2003년과 견줘 금액으로는 34%, 지원자 수로는...
EBS, 5.17점차 탈락 “문제 제기할 것”반발 ■ 선정과정 지난 2003년 2월 방송위원회에서 ‘디엠비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이 의결된 지 2년여 만에 6곳의 지상파 디엠비 사업자가 선정됐다. 재정·기술·콘텐츠 수준 등을 고려해 지상파 텔레비전과 비지상파 텔레비전 사업자군의 선정과정은 별도로 진행됐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국민의 크나큰 관심 속에사형제 폐지 문제를 두고 논의를 벌인 결과 사실상 `사형제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도 최근 최영도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상태에서 사형제와 같은 중대 사안을 논의하는데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
개발연대 시절 출산억제를 위한 홍보 및 사업단체구실을 했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 이하 가협)가 출산 장려기구로 거듭났다. 가협은 28일 저출산대책사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출산 억제기구에서 출산 장려기구로 탈바꿈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961년 창립돼 40여년간 피임, 정관수술 등 가족계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총파업 등과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요구로 28일 이뤄진 경남도 소청심사장인 경남도청 주변은 경찰과 전공노 해직자들이 하루 종일 대치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해직된 300여명은 이날 오후 창원 용지공원에서 집회를열고 지난해 전공노 파...
택배계열사 영업소장이 텔레마케팅 업체로 넘겨 국내 유명 홈쇼핑 업체인 씨제이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개인정보가 택배를 담당하는 씨제이그룹 계열사를 통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상품 배송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홈쇼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2008학년도 새 입시안의 안착과 ‘3불 법제화’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교와 대학, 학부모·시민·교직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지 석달 만인 29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고교-대학 협력 집중논의=지난해 새 대입안이 발표되고 고교등급제까지 불거지면서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