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4월 1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폐기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며 4시간 경고파업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대구 민노총은 산하 금속노조 7개 사업장 근로자 2천여명과 현대자동차정비대구지부, 사회보험 노조원 등 3천500명의 근로자가 이번 파업에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이경운 군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는 이날 "이경운 군 사건은 발생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과 관련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와 주 영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에 진상규명과 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조영황(趙永晃.64) 국민고충처리위 위원장이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인권위 안팎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발탁배경에서도 밝혔듯이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담당 특별검사로 활동했고, 이 ...
서울 성동경찰서는 31일 다량의 독극물을 구입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시도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윤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약'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뒤 독극물 3kg을 구입하고 자살하...
[2보] 지난 29일 오전 동부전선 통일전망대 서북쪽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비무장지대로 확산돼 군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31일 육군율곡부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30분 최초로 관측된 북한지역산불이 3일째 타면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지나 남측지역 일부까지 침범한 상태다. ...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법안 통과 등에 반발해 4월 1일 경고성 부분파업에 들어가는데 대해 회사측은 31일 "명백한 불법파업인 만큼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현대차는 공문을 통해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정치.연대파업으로,노동관계법상 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46조 1항 2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날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관련법 조항의 적용을 받...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추방된 40대가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보안당국에 적발되지 않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내 출입국 보안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3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류모(45)씨는일본에서 강제추방돼 지난 1월 7일 ...
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내원사 지율스님에 대해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율스님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 천성산 터널공사 현장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시공사로부터 고소돼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혁)는 울산항운노조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31일 울산시 남구 야음동 항운노조 사무실과 이모 노조위원장 자택 등에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합원 1천여명의 명부와 금전출납부, 통장 등 관련서류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
경기도 성남시가 과도한 세율 인상을 들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과 함께 달라진 과세기준, 실제 납세액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달라진 과세표준 산정방식 = 정부는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의 실질 반영률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내신 위주 대입 전형이 실시되는 2008학년도 새 입시제도에 맞춰 고1년 등을대상으로 한 EBS의 내신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 1주년을 맞아 ...
31일 경찰과 문화재청에 적발된 문화재 절도단은 인적이 뜸한 밤에 대구 근교와 경상남북도의 서원과 향교 등을 돌며 `값나갈 만한' 옛 물건은 모조리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훔친 문화재들은 도동서원 중정당 기단석과 같은 보물급 지정 문화재부터 고문서, 족보, 문집 등 비지정문화재와 1900년대 초반에 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