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송재양 전문부장검사는 29일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신기술을 벤처기업에 넘기고 9억원대의 주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최아무개(63) 서울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교수는 지난 1995년 기업으로부터 위탁개발비 1억8천만원을 받아 화학공업 관련 신기술을 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9일 제17대 총선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39·경기 시흥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물을 뿌린 대상자들이 백 의원한테...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한 해에 3천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교수팀은 1983년부터 20년 동안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해, 2020년에는 인구 10만...
작년 서울 33.9% 늘어1만 2317명 비행기 타 해외로 조기 유학을 떠난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수가 2004학년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4학년도에 유학을 간 초·중·고교생이 1만2317명으로 2003학년도의 1만1546명에 비해 6.7%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해외근무 파견동행과 해외이주...
성관계를 맺은 가출 미성년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도 성매매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아무개(2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
환경부, 법 개정키로 하수를 다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새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처리수를 농·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1년 3월 하수도법 개정 이후 자발적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유도해왔지만 시설비 부담과 ...
“충청권은 소득분배 불균형 커져”서울시정개발연구원 토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서 10㎞ 이내 경부축 지역의 과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일 충주대 건설도시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 서초동 연구원에서 연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불균형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3개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려는 ...
보건복지부는 29일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4월부터 늘린다. 복지부는 지금보다 300곳을 늘린 모두 800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1곳당 매월 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곳당 67만2천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미취학아동 800명,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2~19일 집단식중독이 우려되는 학교위탁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 등 1143곳에 대해 민·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생이 불량한 부적합업소 122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부적합율은 11%로 지난해 1분기 점검시 17%(877곳중 152곳 위생불량)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