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시민 세금으로 돈 잔치 벌여…버스 공영제로 전환해야”

노동계·시민단체 ‘버스 준공영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
버스회사 무더기 인수한 사모펀드
고배당, 자산 매각으로 이익 극대화
서울시에 공영제 전환 티에프 요구

공공교통네트워크, 우리모두의 교통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등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개선 및 공영화 로드맵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버스 준공영제하에서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받는 버스회사만을 사들여 배당에 열을 올린 사모펀드의 행태를 두고 “시민의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서울시에 버스 공영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우리모두의 교통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등 노동계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는 당기순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금으로 배당잔치를 벌여왔다. 이 금액의 많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즉 우리 세금으로 충당됐다”며 “사모펀드의 먹튀가 다가오는 이 시점이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준공영제 버스 삼킨 사모펀드’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그리니치프라이빗에쿼티 등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과 인천, 대전의 시내버스 회사만을 무더기로 인수해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배당 △차고지 등 핵심 자산 개발 및 매각 △정비인력·부품 쥐어짜기 등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노동·시민사회가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우리모두의 교통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등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개선 및 공영화 로드맵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사모펀드가 버스 산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버스 준공영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버스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 표준운송원가에 정해진 실비를 지원받고 성과이윤도 받게 되니 사모펀드 입장에서 이보다 더 편하게 돈 버는 투자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회사가 노선 유지 대가로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모펀드가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버스 사업에 뛰어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기 위해 버스 시스템을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2024년 말부터 사모펀드의 투자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을 방법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매력을 느낄 수 없도록 버스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며 노동자·시민·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완전공영제 전환 티에프(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제라도 미국 뉴욕처럼 지자체가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