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누구 지시로?…의문 여전히 안풀려

감사원, 김진표·이헌재등 ‘윗선 책임’ 언급없어
론스타 개입여부도 못밝혀… “반쪽 감사” 지적

감사원 감사결과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된 것은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에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매각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몸통’은 물론 론스타의 불법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반쪽짜리 감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과 외환은행의 책임=감사원은 우선 당시 외환은행이 영업력 제고와 적정 자기자본비율 유지 등을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했던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자본확충을 넘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려면 경영권 매각의 필요성 판단, 매각시기와 방법 등을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경부는 소수의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비밀리에 매각협상을 추진하도록 용인하고 막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 재경부는 외환은행이 보고한 경영상황의 실상과 잠재적 투자자 물색 주장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론스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안일하게 판단했다.

재경부는 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론스타가 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합작투자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믿고 업무를 추진했다. 론스타는 네덜란드계 은행인 에이비엔암로 등과 합작투자를 통해 자격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으나 정작 에이비엔암로는 론스타로부터 합작투자 제안을 전혀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은행 경영진의 경우 론스타와의 협상성사 및 증자규모 확대 등을 위해 부실규모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의 자산가치를 낮춰 매각을 추진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외환은행을 실사한 결과 추정손실이 3170억~1조2570억원이라고 밝혔는데도 이강원 행장 등은 대통령비서실 보고용으로 추정손실이 1조~1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과장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과 관련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작 외환은행의 부실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특히 매각을 결정한 2003년 7월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외환은행의 경영상황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는데도 이를 협상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감사의 한계=이번 감사에서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다. 자산 70조원짜리 거대 은행의 매각을 국장급 관료들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그동안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이었던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현 교육부총리),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을 소환조사했으나 이들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도리어 권 정책실장이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각각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면죄부를 줬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한 금감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헌재 전 부총리의 영향력 행사 부분과 론스타의 불법 개입 부분도 밝혀내지 못했다.

장화식 투기자본센터 정책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외환은행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동기 부분에 대한 규명이 없다”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로비자금이 건네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