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영배스님-신정아 뒷거래 드러날까

검찰에 다시 소환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교부세 10억 지원’ 확인
행자부 울주군에 “예산 요청하라” 통보…배후에 변양균
직권남용 수사 급물살…영배스님 “금품제공 없었다”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대한 국고 지원에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변 전 실장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이유를 집중 수사 중이다. 변 전 실장이 지원을 요청한 4월은 장윤 스님이 동국대 이사회에서 신씨의 학위 위조 의혹을 제기한 두 달 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 전 실장과 동국대, 신씨 등의 ‘삼각 커넥션’이 드러날 수 있는 첫 사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지원은 전통 사찰이거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만 이뤄지는데, 흥덕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주군청은 “지난 4월 영배 스님이 엄창섭 울주군수를 만나 흥덕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흥덕사가 일반 사찰이어서 지원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갑작스레 울주군에 전화해 “흥덕사 주변 정비사업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행자부가 이렇게 통보한 배후에 변 전 실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6월18일 행정자치부가 울산시를 통해 울주군으로 보낸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양등교 재가설 공사’라는 명목으로 교부됐다. ‘양등교’는 흥덕사와 멀리 떨어진 상북농공단지 진입로에 있는 다리로 차량 정체 현상이 심각해 이를 정비하는 것은 울주군의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해 이미 군비를 들여 2차로 확장을 위한 설계를 확정하고 올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으면서 군비 10억원이 절약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예산 총액이 10억원 늘어나므로 지자체장이 다른 사업에 전용할 여유가 생기게 된다”며 “다리 사업비에서 절약한 10억원은 군수가 용도만 적절히 찾아내면 절을 지원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배 스님은 19일 해명자료를 내 “울주군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신청한 것”이라며 “모든 절차가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가운데 일부를 신씨에게 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밖에 변 전 실장이 자신이 다니던 경기 과천의 보광사 등 다른 사찰에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보광사에는 문화관광부와 경기도가 각각 8천만원씩 1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과천시도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김광수,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