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9명중 16명 “수정안 반대”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불가능…친박계 모두 반대

정부가 다음달 말 세종시법 최종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 박근혜계(친박)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9명 전원에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6명이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 11명 전원과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유정복·이해봉·정희수·현기환 의원 등 5명이 반대 뜻을 밝혔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강길부·박상은·백성운·신영수·장광근·전여옥·정진섭·허천 의원 등 8명뿐이었다. 김성태·김정권 의원(한나라당)과 이인제 의원(무소속) 등은 “수정안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유보’ 의사를 밝혔고,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사회를 봐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세종시 관련 수정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전부 개정안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5개이며, 이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을 제외한 4개 법안이 국토해양위 소관이다.

계파별로 보면, 반대 뜻을 밝힌 5명 가운데 송광호·유정복·이해봉·현기환 의원 등 4명이 친박계다. 유정복 의원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고, 일부 비효율이 있더라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송광호 의원은 “행복도시 원안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한 단초가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북 영천 출신인 정희수 의원은 친이 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원안을 지켜야 한다”며 수정에 반대했다.

찬성 쪽은 친이 성향과 수도권 의원들이 많았다. 사무총장인 장광근 의원은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적인 부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 출신 백성운 의원도 찬성 의사를 전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신영수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국토 균형발전이 반드시 행정부처가 가야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안은 정치적 산물의 결과인 만큼, 국가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안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법 수정안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겨레>의 조사 결과, 수정안의 제일 첫 ‘관문’인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11명 가운데 야당 의원 5명과 유정복·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등 7명이 수정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인적 구성으로 볼 때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기는 불가능할뿐더러, 혹 전체회의에 올라가더라도 날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혜정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