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신입생을 뽑아 내년 3월 문을 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범위가 차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가구)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오후 고려대에서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난 4월 서울모터쇼가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선지’(동물 피)를 뿌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법이 정한 최고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1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양지원은 ‘선지 시위’를 벌인 혐의(...
지난달 25일 2만9000여명이 응시한 2009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문제의 답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고려시대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봉책형 19번(창책형 ...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 50여곳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유통시킨 한국 누리꾼들을 고소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일 동영상 제작사들의 한국내 판권을 가진 미국의 ㅅ사를 대리하는 국내의 한 법무법인은 13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성인 동...
공무원이 ‘도움을 주겠다’는 다소 막연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흥주점 사장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알선 뇌물 요구)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최아무개(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이영표-발데스 한식구 싸움’ 기사에서 이영표의 현 소속은 독일 도르트문트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이 맞습니다. 기자의 착오로 잘못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