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30일 유명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이 ‘불닭’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홍초불닭’ 상표는 ‘불닭’의 상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과 인...
창조한국당에 30일 비상이 걸렸다. 이한정 당선인(구속)의 특별당비 등 ‘돈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느닷없이 지난 대선 때의 회계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은 몹시 긴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국현 대표의 핵심 측근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검...
‘국민일보’ 노조 “편집국장에 수차례 부탁” 민주당 “공직 이용해 권력남용” 경질 요구 이동관 “입사동기여서 ‘좀 봐줘’라고 얘기한 것”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절대농지를 사들이면서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사실을 취재한 <국민일보> 쪽에 기사를 쓰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
중국 관영매체가 서울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중 보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특히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여론이 서방의 중국 위협론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
참교육학부모회 “감사 요구할 것”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한다며 학생들에게 배지를 파는가 하면 교장이 펴낸 책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대량 사들이는 등 규정에 어긋나는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ㄱ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
정부가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외국인 고급 인재는 고용계약 없이도 6개월 동안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외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일본 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지문을 손상하는 수술을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기도 성남시 ㄱ병원 사무장 안아무개(41)씨와 알선 브로커 전아무개(6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일대 여관과 노래방에서 유아무개(40)씨 등 4명에...
울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되고 대구에서도 의심 사례가 신고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가 영남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지난 28일 신고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토종닭 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에이치(H)5형 항원 양성반응을 보였다”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