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내부적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2일 열린 세미나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집중 성토장이었다. 친박계 의원들은 새 국회법이 위헌이라는 제정부 법제처장의 의견을 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