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소식이 전해진 23일 저녁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 시장이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정부를 규탄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부검’이 아닌 ‘특검’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저녁 6시30분께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박원순 시장은 “사인이...
경찰이 23일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유족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철수했으나 곧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백씨를 숨지게 한 가해 경찰에 대한 처벌은커녕 사과조차 거부해온 경찰이 유가족들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하며 서서히 물리력 동원에 나서려는 모양...
![[영상] 백남기 유가족이 경찰에게 전하는 마지막 통보](http://img.hani.co.kr/imgdb/resize/2016/1024/53_1477292079_00502507_20161024.JPG "[영상] 백남기 유가족이 경찰에게 전하는 마지막 통보")
![[영상] 경찰 “유족 뜻 따라 부검영장 강제 집행 않고 철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23/00500559_20161023.JPG "[영상] 경찰 “유족 뜻 따라 부검영장 강제 집행 않고 철수”")
![[속보]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안하고 철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24/147719662529_20161024.JPG "[속보]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안하고 철수”")
![[영상] 서울대병원 찾은 심상정 “박근혜 정부 자제하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23/00500775_20161023.JPG "[영상] 서울대병원 찾은 심상정 “박근혜 정부 자제하라”")
![[전문]‘빨간 우의’ 인터뷰 전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19/00502963_20161019.JPG "[전문]‘빨간 우의’ 인터뷰 전문")
![[영상] ‘윤 대통령 거부권’에 지친 시민들의 촛불…“광장 민심 외면 말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30/20241130500432.jpg "[영상] ‘윤 대통령 거부권’에 지친 시민들의 촛불…“광장 민심 외면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