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④ 청와대가 22일 개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헌... 2018-03-22 18:48
22일 발표된 개헌안에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 2018-03-22 18:23
⊙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 보기 (PDF파일 _ 1.5MB) 청와대가 22일 헌법 전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하... 2018-03-22 11:21
청와대가 21일 지방분권 강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전날 헌법 전문 수정 및 기본권·국민주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번... 2018-03-21 21:33
지방자치의 관건은 자치재정권, 즉 ‘돈’ 확보에 달려있다. 정부 정책과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 2018-03-21 21:31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며 국가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 2018-03-21 21:28
청와대는 21일 공개한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 2018-03-21 20:07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지, 국회와 청와대가 ... 2018-03-21 16:28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 부분에서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것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 2018-03-21 15:30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21일 국... 2018-03-21 11:46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 2018-03-21 11:18
청와대가 20일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고,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 2018-03-20 20:50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새로 담은 것은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 2018-03-20 20:40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헌법→법률’로 구체화하는 ‘개헌 낙수효과’... 2018-03-20 20:3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 2018-03-20 20:19
![[한겨레 사설] 선거제도 개혁 전제로 ‘총리 추천제’ 논의해보자](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322/53_1521716741_00503506_20180322.JPG "[한겨레 사설] 선거제도 개혁 전제로 ‘총리 추천제’ 논의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