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1997년 3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현 삼성전자 전무)씨의 계열사 지분을 대량 매입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2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공개한 ‘JY(재용)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 문건을 분...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간부들 사이에 때아닌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전날 김용철 변호사가 “중앙일보사의 삼성계열 분리는 위장분리였다”고 주장해 지난 99년 있었던 공정위의 계열사 분리결정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있었고 지금도 ...
김용철 변호사가 26일 폭로한 지난 2000년 일부 삼성 계열사들의 회계 분식 의혹은 충격적이다. 삼성중공업 2조원, 삼성물산 2조원, 삼성항공 1조6천억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원, 제일모직 6천억원 등 각 계열사마다 분식 규모가 엄청난데다 수법 또한 ‘일류 삼성’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단순하고 무모하다. ...
‘책임은 유한, 자리는 무한’ 21일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 당시 외환위기를 불렀던 경제 관료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는 여전히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발표한 ‘외환위기 10년 논평’을 통해 외환위기에 정책적 책임이 있...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에 이어 납품 단가의 부당 인하 혐의가 짙은 20개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 조사와 공정위에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 등을 토대로 협력업체에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예정...
쌍용자동차가 대리점들을 상대로 ‘밀어내기식 판매’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쌍용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쌍용차는 대리점들의 분기·반기·연간 판매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목표 ...
대기업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품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지연이자를 물지 않는 등 부당 하도급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6억9천만원과 대금 및 이자 46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