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가구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반값 등록금’에는 턱없이 못미치는데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등록금을 인하할 대책도 빠져 있다는 지...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상명대의 총장과 부총장, 처장단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현청 상명대 총장은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명대가 설립된 지 74년 된 대학인데, 이번 교과부의 결정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상당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총장으로서 ...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이후 세번째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 이...
전국 43개 사립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들 대학은 정부가 9일 발표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2012학년도 신입생들이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
4년제 사립대들이 지난 한해 동안 적립금을 1조3000억여원이나 적립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학법인의 전입금과 기부금에선 적립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충당하지 않아, 여전히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해 재산 불리기에 열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전국 국립대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립대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대학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개혁위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 개정 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데는 뉴라이트 성향인 한국현대사학회의 영향이 컸다. 이 학회는 2008년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제기해 교과서 수정을 이끌어낸 ‘교과서포럼’ 회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다. 22일 교과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현대사...
오는 10월부터 학원들이 학부모에게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와 피복비, 급식비와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뒤 경...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설립자의 교비 65억여원 횡령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드러난 성화대(전남 강진)를 이미 200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감사했으면서도 당시엔 횡령 부분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의 부실 감사가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