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 국공립대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담당할 ‘대학구조 개선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사립대 퇴출을 위해 2009년 만들었던 대학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을 국공립대 구조조정으로까지 확대해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는 현재의 대학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사립대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교육을 공공화하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다시 옥죌 수 있다. 이에 <한겨레>는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문제를 푸는 해법을 제시하고, 사립대 통제 장치 마...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이 교육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공포했으며,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구성 △맞춤형 교육정책사업 공모 △설문조사 통한 주요 정...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인 재산인 학교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줘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이시디가 20일 공개한 ‘오이시디 사회정책보고서 교육분야’를 보면, 지난해 공개된 ‘2010 오이시디 교육지표’에서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던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뒤늦게 자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경감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경쟁에서 처지는 대학의 구조조정 방침만 거듭 밝히고 있다. 소수의 ‘부실 사학’으로만 화살을 돌리면서, 사립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의 고등교육 현실을 개선해 ‘교육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목소리는 ...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하위 15%의 국공립대 정원을 줄이고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국 3...
2020년까지 만 3살 이상 유아에 대해 보편적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2020년에 대학 40개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15일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격주로 이뤄지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 모든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이 공식 휴일이 된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5일 수업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