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부가 집필기준 개발을 의뢰한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소속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과 역사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공동연구진은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논란이 됐던 세 가지 쟁점에...
서울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될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 2850억원 가운데 50%를 부담하겠다던 애초 계획을 갑자기 바꿔 30%만 내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임명한 이대영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곽노현표 교육’ 발목 잡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임명한 이대영 서울시 부교...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전·편입학 관련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 정원에 미달된 자사고가 학기 중에도 언제든지 일반계고 학생들을 전·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어, 일반계고 학사 운영에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자사고 운영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8년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주민직선을 통해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하면서 법 개정안이 사실상 사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1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을 부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사립 전문대인 부산정보대학(학교법인 중앙학원)에서 교비 횡령과 신입생 부당 선발 등의 비리가 드러나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 사무국장은 이 대학 설립자의 셋째 아들이며, 이사장은 설립자의 부인이다. 교과부가 ...
전국 사립대 104곳이 적립금 7000억원가량의 용도를 전환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을 284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공개한 ‘사립대학 장학적립금 전환 현황’을 보면, 4년제 사립대 104곳이 용도 전환이 가능한 누적 적립금(6조3455억원)의 10.7%에 해당하는 6766억원을 장학 적립금으로 ...
